행안부,저출산 대응 10개 지방정부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지역 맞춤형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확충… 생애초기 안전망 강화
생활권 중심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지역별 최대 5억원 지원

행안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 지방정부로 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단양군·영동군, 고창군, 경주시, 밀양시 등 10곳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행전안전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기자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10개 지방정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공모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 결과 신청한 28개 사업 가운데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지역은 광주 동구·담양군·대구 남구·대전 동구·세종시·충북 단양군·영동군·전북 고창군·경북 경주시·경남 밀양시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일반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0 ~ 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단양군에는 총 50억원의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의 돌봄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선정 이후 부지 선정부터 설계·착공·준공·운영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에는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선정 사업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