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금액 6237억원…은행이 177건·5009억원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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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책무구조도 적용 현황 및 금융사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접수된 금융사고는 총 20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6237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77건, 50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건수의 87.2%, 사고 금액의 80.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생명보험 10건·53억원, 증권 10건·101억원, 저축은행 4건·1056억원, 손해보험 1건·1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건·1억6400만원 순이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 피해나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또는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면 책임 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해당 지침에 따라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이뤄진 사례 역시 전무했다. 사고 가운데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사고는 34건·1468억원 규모인데, 이들 사고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30건으로, 사고 금액은 1조2683억원에 달했다. 연간 사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11건, 2025년 184건으로 늘었다. 작년 사고 금액은 4476억원으로 2023년(1423억원)의 약 3.1배 수준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73건·3111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민 의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내부통제 책임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물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금융 판단과 사이버 공격 양쪽에 활용되는 만큼 AI 시대에 맞게 임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