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주 ‘한 방’ 없던 野… 2주차 ‘송곳 검증’ 반전 모색

"이재명 정부, 졸속·땜질·변명 가득"
중수청·재제청 등 현안 화력 집중
정책 검증 강화로 정부 실정 부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 주를 뚜렷한 '한 방' 없이 마무리하면서 2주차 공세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주 외교·안보와 부동산,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정부의 문제점을 두루 파고들었지만 기존 의혹과 비판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결정적 공세' 지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감 첫 주를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는 능력, 양심, 책임감은 없고 졸속과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과정과 현안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도 여론을 흔들 만한 새로운 의혹이나 결정적 장면을 부각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 역량을 보여주는 데도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2주차부터 주요 현안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감 2주차에는 '개문발차(開門發車)'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잘못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졸속 정책은 바로잡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역할과 수사 역량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과 함께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개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인력은 정원의 3분의 2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은 없고, 호송차량도 빌려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준비 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후보자 제청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오 시장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 기조를 비판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예정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도 변수다.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 검증과 함께 해당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