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본다…돌봄 공백 줄이는 복지 대전환

내년 400가구·12개 시설 실증
2028년부터 공공 돌봄에 확산
AI 복지 상담부터 간편 신청까지

돌봄 종사자가 돌아간 뒤에도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복잡한 복지제도는 대화로 안내받아 신청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추진된다. 정부는 돌봄과 행정의 반복 업무를 기술이 분담하도록 해 사람이 직접 돌보고 상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가·시설 돌봄에 AI를 결합하고, 복지서비스의 상담·신청과 위기가구 발굴을 개선하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증과 비용 지원, 데이터 연계까지 묶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출발점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한정된 인력이다. 로드맵은 국내 복지·돌봄 분야의 AI 활용이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건강관리 등에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방문 중심 돌봄은 종사자가 없는 시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과 시스템 입력 등 수작업 부담이 크다. 안전·건강·돌봄 서비스와 정보가 각각 나뉘어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연결하는 모델이 '스마트 홈'이다. 이용자의 상태와 주거환경에 맞춰 움직임·화재 감지센서, AI 스피커,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착용형 장비 등을 조합하고, 각 기기의 정보를 통합 플랫폼에서 연계한다.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이 들어왔을 때 위기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내용을 함께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내년에는 경기 성남시 200가구,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각 100가구에서 모델을 검증한다. 이후 2028년부터 응급안전안심·노인맞춤돌봄·AI·사물인터넷(IoT) 건강관리 등 기존 공공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복지관·주간보호센터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를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한다.

복지행정은 '찾아서 신청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까지 복지로에서 상담·안내·신청을 통합한다. 본인 인증과 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추가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과 발굴이 늘어나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도 함께 줄인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도 이러한 연결을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데 있다. 기기 간 정보 연계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서비스 장애 때 즉시 대응할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로드맵은 이용자의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 AI 성능·오류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