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수시 먹통·서울대 10개·교부금…교육국감 쟁점 산적

국회 교육위, 7일부터 교육부·국교위·교육청 등 국감
대입 원서접수 공정성·재발방지 도마
대입개편·교육재정 공방 예고…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 정책 논쟁도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까지 굵직한 교육 현안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다. 수험생 보호와 대입 공정성, 대학 재정지원 형평성, 교육재정 배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AI 디지털교과서,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하이러닝, 지역의대, 입시 문항 거래 등을 놓고 2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다.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대학들이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 국감에서는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을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애 전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 시간에 접수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시험대에 오른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학교당 약 7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5년간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감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와의 형평성, 대학별 지원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규모 재정 투자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청년 정주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초안이 이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실제 대입에 도입할 경우 적용 시점과 과목·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한 국교위가 논의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되는 현행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교육계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교부금 개편 반대를 거듭 내세우며 국회 설득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감 이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 현안을 둘러싼 증인 신문도 주목된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출석하고, 입시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AI 디지털교과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문제와 지역의대 정상화,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올해 국감 핵심 쟁점이 되겠지만, 불과 한달 전에 터진 수시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 대행 문제가 핫이슈가 될 거 같다"며 "여야의 질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대교협·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부 유관기관, 14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16일 서울대·서울대병원·서울교대·경인교대 등을 감사한다. 20~21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사를 거쳐 23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