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지원…취약차주 부채 조정·금융지원 강화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추진…부동산세제·가업상속공제 개편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추진…부동산세제·가업상속공제 개편
|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은 상황을 지속 점검해 부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부채 조정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주거, 자산 형성, 혼인·양육 등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략수출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로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에 장기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대외 리스크 관리에서는 중동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조세·공공부문 개혁 과제로는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세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