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향피제’ 실무진은 ‘순환인사’…경찰 인사 쇄신 딜레마

경정은 40.4%가 출신고 소재 지역 근무…계급별 차이 뚜렷
내부 설문 9611명 중 85.4% 순환인사제에 부정적
장거리 통근·양육 부담·전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수본부장 등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연합뉴스

경찰이 고위직 인사에서 출신 지역 근무를 피하는 이른바 '향피제'를 본격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정·경감 등 실무 간부까지 순환인사를 얼마나 확대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과 달리 일선 간부는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장거리 출퇴근과 전문성 저하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커 일률적인 순환보다는 계급과 보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무관과 치안감은 각각 100명과 34명으로 모두 134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근무하는 시도경찰청과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같은 인원은 경무관 4명뿐이었다. 치안감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하면서 연고지 근무를 피하도록 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지역 내 인적 관계가 수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여 유착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무 간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찰청의 8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경정 이상 경찰관은 모두 4232명이며 이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광역시·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555명으로 36.7%였다.

계급별로는 경정 3368명 가운데 1361명(40.4%)이 출신고 소재 지역에서 근무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경은 727명 중 171명(23.5%), 경무관은 101명 중 18명(17.8%), 치안감은 30명 중 5명(16.7%)이었다. 계급이 낮아질수록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순환인사 확대는 지난 7월 경찰 수사 내부비리 논란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 예규와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 관사·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은 상당하다. 경찰청이 지난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내부 설문에는 경찰관 9611명이 참여했으며 85.4%가 순환인사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65.9%는 특정 조건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는 '제한적 부정', 19.5%는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장거리 통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양육 문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생활권 변화와 경제적 부담, 지역 수사 경험과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순환인사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개선안을 수사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위직에는 연고지 근무를 제한해 유착 가능성을 줄이되, 경정·경감 등 실무 간부에게는 근무 기간과 직무 성격,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인사 쇄신의 과제로 꼽힌다.

이상식 의원은 "유착 방지를 위한 향피제와 순환인사는 일부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