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지뢰 1발 추가 발견… ‘상응 조치’ 두고 신중한 軍

DMZ 폭발 군·유엔사 합동조사
北 매설 가능성 높아… 최소 4발 추정
정치권서 대북확성기 재설치 등 논의
국방부 "최종 조사 취합 후 조치 결정"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철거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사고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됐다.

권대원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군의 지뢰로 확정될 경우 직접적 보복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감안한 최고의 조치로 '대북확성기'가 거론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침략과 도발에 합당한 조치는 대북확성기 설치를 넘어 김정은 참수작전훈련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알려 세컨더리 보이콧, 김정은 해외비자금동결 금융제재 강화 등 가능한 응징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책임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발생 엿새 만에 현장조사가 시작됐고, 조사단은 28일까지 폭발 원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현장에 비까지 내려 증거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현장 증거를 확보해 북한군 지뢰라는 단서를 찾아냈고, 엿새 만에 11년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고 원인과 북한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분석 결과와 자료를 종합 검토해 최종 판단한 뒤 말하겠다"고 답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예단해서 미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군과 유엔사의 합동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 합참은 이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폭발한 2발과 장병 진술에 등장한 미폭발 지뢰 1발까지 고려하면 현장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