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반값여행’ 예산 20억 삭감…사업 재개 차질

강진군 “소멸기금 활용”·군의회 “사업 보완”
‘반값여행 20억’ 놓고 강진군·군의회 시각차

강진군의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규모를 삭감 의결했다./이명남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가 강진군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20억원 규모의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미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군비 부담 없이 하반기 반값여행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재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해당 사업비는 군비가 아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강진군은 이번 삭감이 향후 기금사업 추진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진 반값여행은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일정 부분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소비가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상권에서 다시 사용되도록 해 관광객 유입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다. 실제 2026년 강진 반값여행은 신청 한 달 만에 8568팀이 몰리며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강진군은 반값여행을 통해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생활인구 증가를 동시에 꾀해왔다. 올해 반값여행 사업에는 군비와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총 6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재원이다. 2026년부터는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운용체계가 개편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구조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A등급은 80억원이 배분된다.

강진군은 2026년도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8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으며, 반값여행 20억원을 포함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추진 실적과 집행률 등이 향후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기금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이미 확보한 국비성 재원을 활용해 별도의 군비 부담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던 만큼, 이번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진군 군수가 이미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군비 추가 부담 없이 하반기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반값여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칭찬했고, 경제 파급효과를 입증받아 정부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으로 확산된 정책"이라며 "군비 절감을 위해 확보한 국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의회는 일부 상인과 주민만 혜택을 받는 구조와 관광객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영남 위원장은 사업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될 경우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며, 군의회는 예산 심의와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