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미래대응기금 공감하나 지방 몫 먼저 보장해야”

행안부 차관 면담서 '자주재원 축소 방식' 우려 표명… 교부세 감소액 전국 최대 규모
중앙·지방 재정 협력 통한 국정과제 추진 및 자율성 보장 촉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자율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 설명하고 기금 조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 5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다.

경북도는 이 같은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도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도는 교부세를 축소해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을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