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투자 향방은…김정관 산업장관, 22일 국회에 협상 보고

원전 지분·APR1400 도입 놓고 한미 이견
알래스카 LNG 사업성도 쟁점…막판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CEO와 제조 AI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EO가 직접 찾는 M.AX 해법'을 주제로 열린 'M.AX CEO 해커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를 찾아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7일 예정됐던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투자 원금 회수와 적정 수익 확보 등 '상업적 합리성'을 대미투자의 전제로 내세운 만큼, 개별 사업의 지분과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둘러싼 조율이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2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전략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그간 한미가 협의해온 개별 투자 사업과 투자금 회수·수익 배분 방식,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 등 주요 협상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사업에서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 측 지분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과 이사회 참여 등을 요구한 반면, 미국 측은 7%대 수준의 지분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맺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20% 안팎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해왔다. 통상 지분율이 10%를 넘어야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가장 큰 이견이 드러나는 분야는 원전이다.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가운데 2기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도입하는 방안을 조율해왔지만,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원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고려해 APR1400 건설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노형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원전 사업에 자국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만큼 선뜻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쟁점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그간 대미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해온 만큼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일 국회 보고 역시 한미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변수가 남아 있다. 보고 직전까지 세부 조건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