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850억원, 세수는 50억원 불과…구조적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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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전날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3분기 전체 통장회의에 참석해 군포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규모와 향후 대응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 시장은 이날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톨게이트 인근 70만1571㎡ 부지에 대형창고 30여 개가 들어선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30년 넘게 군포시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시설임을 지적하며 "국가시설로 인한 물류 편익은 전국이 누리면서, 그로 인한 종합적인 비용과 피해는 군포시가 떠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2021년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에서는 대형 화물차 상시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연간 850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에 민간자본을 투입한 BOT(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돼 국유재산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시가 거둬들이는 연간 지방세 수입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희생 대비 보상이 없는 극심한 수익 불균형 구조를 안고 있다. 시는 다가오는 2028년 터미널 1구역 계약 만료 시점을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할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한 시장은 "1구역 만료 시점에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이전은 최소 수십 년간 묶여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계약 만료 후 어떠한 시설 확장이나 추가 투자를 반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터미널이 군포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통장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복합물류터미널의 현재 상황과 심각한 비용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군포시의 뼈아픈 현실을 알게 된 만큼 지역 현안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