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철민 의원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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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는 국내 최고수준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대학·연구소·첨단기업이 밀집해 있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행정의 핵심 국가기관인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이 있다.
또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등 IP 전문기관이 있어 R&D 단계부터 특허전략을 접목하고 기업·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전시는 15일 장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식재산처와 학계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클러스터 지정 필요성과 대전의 입지 경쟁력, 관련 공공기관 집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경섭 공주대 교수는 '왜 지식재산 클러스터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지식재산 플랫폼이자 클러스터 형성의 거점으로 갖는 잠재력을 제시했다.
이어 박성준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와 한덕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장, 양승찬 대전시 미래전략실장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과 성공 요인, 추진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밀집해 있고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도 자리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연구개발·지식재산 기반을 활용해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기관 간 협업과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대전시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이전·정착 지원과 기업 대상 지식재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P-R&D 전략과 특허기술 이전, 지식재산 분쟁 예방·권익 보호, 지식재산 특화 펀드 등을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기관·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승찬 대전시 미래전략실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다지고 대전을 대한민국 지식재산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