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민주당에 “지역구·비례 구분 없이 국무위원 겸직 못 하게 하자”

"비례성·연동성 높이고,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하자"
"국민이 정당에 준 표가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요청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하고,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에 같이 나서자"고 했다.

오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드는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의석 배분 3% '봉쇄조항'은 폐지 또는 과감히 하향 조정하자"고 부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는 "지난 2주,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실질적 자유와 성평등을 장관직을 통해 실현해 보겠다는 포부로 국민 앞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주신 많은 의견과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오 대표는 "연합정치의 상대인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하자, 그 부담을 모른 체 할 수 없었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연합의 정신으로 최초 제안을 받아들였고, 연합 상대방의 어려움도 같은 원칙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