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도 영장 없이 위치추적…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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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10월 2일 임용하고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도 병행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은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된다. 그는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개편해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개선 대책도 나왔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구체적 집행 현황도 공개됐다. 이 대변인은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은 16만3000톤 중 7만2000톤, 수산물은 2만2000톤 중 2723톤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과 관련해서는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며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과 추가 투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