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자국민 비자 수수료 올린 日에 中 맞불

일본인 비자 수수료 7배 인상
오는 14일부터 실시

중국이 일본의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자 일본인 대상 비자 수수료를 크게 올리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 같다.

14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일본인들은 7배 전후 인상된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완바오.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일본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오는 14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수 비자 수수료는 2250엔(1만9700원)에서 1만6750엔, 복수 비자는 7500엔에서 5만250엔으로 각각 7배 전후 가량 오르게 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국 측 비자 신청센터에 수수료 5000엔도 내야 한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보복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중일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이날 전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들의 입국 비자 수수료를 현재의 3000엔에서 1만5000엔, 복수 입국 비자 수수료를 6000엔에서 3만엔으로 5배 올린 바 있다. 현재 한국인을 비롯해 대만, 미국인 등은 상호 비자 면제에 따라 일본에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비자가 있어야 일본 방문이 가능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일본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 시 최대 30일까지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기는 하다. 그래서 당장 일본의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올해 12월 31일 면제 조치 기한이 끝나고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본인 비자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일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