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과거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