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AI 예산 전액 삭감,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

오세훈 시장 "공들여 마련한 예산, 무자비하게 삭감돼"
"포기할 수 없어, 시의회 설득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에 참석해 G3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민선 9기 첫 번째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예산안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서울시는 그 권한과 의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며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다. 서울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검증해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나"라며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게재했다.

오 시장은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나.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성과는 시의회와 시가 함께 만든 공동의 성과다. 적어도 이 뜻만큼은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말미에 오 시장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 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서울시민과 청년들은 민주당 시의회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봤다. 무엇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청년의 미래를 여는 길인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