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자원으로 활용해야”…국회 토론회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언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해야”
허종식 의원 “국회 차원의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감경철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왼쪽부터), 허종식 국회의원,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초저출생·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전국 각 지역에 촘촘하게 자리 잡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과 인력, 자원봉사 조직, 주민 관계망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공공적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한반도미래연구원·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국가적 돌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헌일 원장 “행정기관만으로 고립·돌봄 위기가구 발굴에 한계”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은 이날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교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돌봄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별 돌봄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공공 돌봄체계의 주요 한계로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의 분절성 ▲지역 간 공공 돌봄 인프라 격차 ▲현장 전문인력 및 재정 부족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 발견의 한계 ▲정서적·관계적 고립 해소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자원으로는 종교계가 보유한 유휴공간과 자원봉사 인력, 지역주민과 형성해 온 신뢰관계와 관계망, 정서·영성 돌봄 역량 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고독과 질병, 빈곤과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권 단위의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군·구 단위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 제안

장 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먼저 시·군·구 단위 상설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계가 보유한 공간과 인력, 자원봉사 조직과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합돌봄의 공공적 자원으로 연계하고, 종교시설을 생활권 단위의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 민간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보건·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역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종교·민간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 제안

두 번째로 장 원장은 ‘종교·민간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구 단위에 ‘종교협력 통합돌봄협의체’를 설치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자원을 상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필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희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으며,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체계와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인구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통합돌봄 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남 사단법인 온갓네트워크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과 종교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허종식 의원 “국회 차원의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 ”

개회사를 맡은 허종식 의원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경철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 촘촘하게 자리 잡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대 통합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관·종교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이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상임총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돌봄이 대국민운동 차원의 통합 운영체계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범종교계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 다양한 기관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 카페’ 등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교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출범을 앞둔 인구전략기획위원회와의 정책적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종교시설의 복수용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종교시설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민관 협력 시범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교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사진=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