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분사 반대 서명도…총파업 여부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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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H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는 LH 분사안과 관련해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분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 파업이 성사될 경우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전달한 구체적인 교섭 요구 내용이나 정부의 분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반대 논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두 개의 공사로 나누는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개발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고,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이관한다.
정부는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등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과정이 복잡해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임대주택 관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LH의 업무 부담이 커진 점도 조직 분리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LH 내부에서는 분사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공사로 조직이 나뉠 경우 기존 업무와 인력은 물론 재무구조까지 어떤 기준으로 재편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소속과 업무, 근무 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두 공사의 구체적인 기능 배분을 비롯해 조직과 인력, 재무구조 등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