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561억원·도수치료 552억원
치료재료·암환자 관련 비급여 늘어
치료재료·암환자 관련 비급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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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9월 시행됐다. 매년 상반기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3월 진료내역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9월 진료내역을 추가로 조사한다. 지난해 보고 대상은 전년보다 183개 늘어난 1251개 항목이다.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원으로, 같은 해 3월 6864억원보다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기관이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늘었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 증가한 영향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월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3122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은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은 1084억원(14.5%)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6577억원(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과 728억원(9.7%), 한의과 194억원(2.6%)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6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도수치료가 552억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가 2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도 늘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가 352억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의 48.4%를 차지했다. 치관은 194억원(26.6%), 치과교정은 73억원(10.0%)으로 이들 세 항목이 치과 분야 진료비의 85.0%를 차지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이 45억원(23.1%)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가 큰 도수치료를 올해 7월 1일부터 수가와 진료 기준을 적용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비급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급여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