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토론회
“증원만이 아닌 인력 배치 문제…업무 재설계·인력 재배치 필요”
“시·도 경찰청 관리직 중심 인사…현장 인력 승진 늘려야”
“증원만이 아닌 인력 배치 문제…업무 재설계·인력 재배치 필요”
“시·도 경찰청 관리직 중심 인사…현장 인력 승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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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주관으로 열린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무·예산·회계·민원·장비·정보화 등 내근 행정 업무를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치안과 수사 업무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구조에 따라 경찰관들까지 상당수가 행정 업무를 나눠 맡게 되고, 이에 따라 수사 및 현장 치안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보직을 경찰관들이 차지하는 탓에 실무자인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경찰권 행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치안·수사·형사 등 경찰관 전종 영역과 예산·회계·경무 등 전문행정 영역으로 기능을 분류해 경찰관들을 치안·수사 등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설계하고 일부 직위들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진출 가능한 보직으로 전환하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규모 증원 없이도 현장 경찰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영국 등 해외 경찰의 경우 경찰관들은 대부분 수사 업무나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체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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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특히 경찰 조직의 인사 체계를 문제삼았다. 현장 부서보다도 시·도 청 등 상급 기관의 행정·관리 부서가 우대받으면서 경찰관들이 현장 치안이나 수사 업무보다 행정·관리 업무를 선호하게 되고 현장 인력은 사기가 꺾이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인사 체계를 바로잡는 경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치안 활동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승진을 위해 시·도 청으로 향한다. 그런 곳들에서 승진이 많이 되고 경찰청장 주변에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관리 부서는 일반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경찰청 소속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최인규 혁신기획조정과장은 자신의 영국 경찰 주재관 경험을 소개하며 "영국 경찰에는 일반직들의 역할 비중이 전체 경찰 인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그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다"며 "단순히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무직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 분석이나 포렌식 등 실질적인 수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더라"고 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장 업무보다는 내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일반직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경찰 증원 계획을 전하며 증원 인력 215명 중 109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직 증원 인력 중에서도 중간 관리자 직위를 많이 신설했다. 이런 노력들로 조금은 일반직들의 직급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업무나 인력을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분야가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