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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출산 여부는 개인의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보유할 때 각종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고 음주·흡연 등 개인의 선택에도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들었다. 출산 역시 개인의 선택과 사회적 비용을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작성자는 현재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가정이 출산과 육아, 교육, 주거비 등을 부담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성장한 자녀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서비스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양육의 효과가 부모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도 향후 병원과 건강보험, 연금, 경찰·소방, 교통 등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따른 비용과 혜택의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 일부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산정 시 자녀 양육 기여 반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재산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작성자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댓글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애 안 낳겠다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애 낳는 사람이 애 낳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출산하지 않는 것을 별도의 선택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했다.
현재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지원, 예방접종, 보육비, 무상교육, 급식비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지원에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이미 미혼·비혼들의 세금으로 애들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녀의 미래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무자녀 가구의 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반론도 있었다. 자녀가 성장한 뒤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출산을 사회적 기여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출산을 둘러싼 선택과 디폴트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반대 측에서는 결혼과 출산·육아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며 다수가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본값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생명체의 번식 본능과 인구 유지 측면에서 출산을 바라봐야 한다며 출산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자녀를 낳는 실제 이유는 가족 구성과 자녀에 대한 개인적 욕구 등 개인적인 목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출산 동기와 국가 차원의 인구 유지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쟁 과정에서는 무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부담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사회보험상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과 소득 손실이 크지만 현재의 지원만으로 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과 성과급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대로 다른 이용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역시 이미 각종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혜택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