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호르무즈 파병 검토’ 신경전… 與 ‘신중론’·野 ‘간보기’

민주, 강경 반대서 "의견 수렴" 선회
국힘 "동맹 경고후 뒷북 대응" 공세

5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압바스 연안의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고 있다. 한편 이란의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군사적 활동에 나설 경우,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AFP 연합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뒤늦게 파병 카드를 꺼냈다며 '간보기 외교'이자 '뒷북 대응'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강경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여당의 입장 정리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국방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방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해외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당내 찬반이 엇갈렸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추진했을 때는 이를 '사실상 파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반대했고, 진보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호르무즈 참전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병 반대론이 주류였다. 지난 3월 황명선 전 최고위원은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고 비판했고, 부승찬 의원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파병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며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이제 와서 파병을 한들 고맙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나"라며 "동맹의 경고를 받고서야 움직이는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뒷북치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여권의 '파병 반대' 목소리에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면서 "대통령은 '방구석 평화주의자'들의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파병 간보기가 미국·이란·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다 '욕먹기 외교'가 됐다"며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