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7일 개식용 '완전 종식'
농식품부 시점별 차등 인센티브 효과
빠르게 역사속 사라지는 보신탕 문화
이행계획 미준수 폐쇄명령 추진 이어
전업 컨설팅 등 종식시계 앞당기기로
농식품부 시점별 차등 인센티브 효과
빠르게 역사속 사라지는 보신탕 문화
이행계획 미준수 폐쇄명령 추진 이어
전업 컨설팅 등 종식시계 앞당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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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개 사육농장은 누적 1265호로 집계됐다. 전체 1537호 중 82.3%에 달하는 농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40만4307마리로 조사됐다. 폐업 미신고 농장의 개체 감축분 3만9022마리를 반영하면 총규모는 44만3329마리로 늘어난다. 전체 46만7712마리 중 94.7%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사육농장 폐업을 촉진하고 있다. 종식 시점은 내년 2월 7일로 이때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기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차등 적용 중이다.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1구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가 해당된다. 이어 약 5개월 단위로 2~6구간을 구분했다.
구간별 지원단가를 보면 1구간은 개 1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는다. 2구간은 52만5000원, 3구간은 45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나머지 4~6구간은 37만5000원, 30만원, 22만5000원으로 점점 줄어든다.
폐업 이행은 4구간까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폐업 농가는 1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집계상 1구간에 해당하는 농가는 611호, 사육두수 감축 규모는 15만2046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2구간은 468호(19만4267마리), 3구간은 125호(4만7544마리), 4구간 은 61호(1만450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농가의 조기 폐업 움직임이다. 당초 농가에서 제출한 폐업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이행계획상 폐업시기를 2026~2027년으로 제출한 농장 중 53%가 조기에 운영을 종료했다. 마지막 6구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52%도 이미 폐업을 마무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종식에 대한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목표 시점까지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세밀한 현장 관리를 통해 개 식용 문화 '완전종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6~8월 하절기 미폐업 농가를 비롯해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법사항 적발 시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도 단행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도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다.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이후 지방정부와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한 시정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 및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은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종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