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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그는 장관에 지명된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 사퇴는 정치권의 확립된 관례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사퇴 시 소속 정당이 원외로 밀려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선거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데 이어, 소속 당의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공직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다. 부처 장관이라는 최고위 공직 임무 수행이라는 공익보다 정파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덕성과 특권 의식에 대한 논란도 가볍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정당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로 재직중이다. 그는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했고,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용 후보자의 보좌관 출신 등 밀접한 관계인들이 여럿 있다. 이런 사실은 공적 자원의 사유화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과거 가족 여행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특권층 논란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기득권 타파를 외쳤던 청년 정치인이 도리어 특권에 편승한 정황은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갈등 조정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임기 동안 해당 부처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은 정책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아울러 특정 성별에 편중된 과거 언행으로 2030 남성층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직결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보여준 행보로 인해 여성 단체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성평등 문제를 관리하고 갈등 조정을 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리어 양극단의 배척을 받는 모순적 상황이다.
후보 자질 논란은 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런 문제들이 여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질지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번 개각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쇄신을 꾀하는 것은 물론, 민심을 받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는 의지 표명 등 몇 가지 정무적 효과를 의도한 게 사실이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당연한 정치 행위다. 그러나 용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들의 흠결이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상황은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여부라는 단순한 국면을 넘어섰다. 국정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는 용 후보자 진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 아울러 이런 파행을 초래한 관련 제도의 손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