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강화에… 금융권, 주주환원·생산적금융 ‘이중 압박’

신한銀, 자본하한 걸려 RWA 추가 반영
내년 하한 70%로 ↑… 부담 확대 전망
"정책 목표·자본 규제 충돌 보완책 필요"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은행의 자체 기준인 내부 모형으로 계산한 RWA(위험가중자산)가 당국 기준인 표준방식으로 산출한 RWA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바닥을 두는 '자본하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은행 자본 적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자본하한에 걸리며 RWA를 추가로 반영했다. 같은 자본을 보유해도 RWA가 늘면 자본비율은 낮아진다. 그간 잠재적인 부담으로 여겨졌던 규제 강화가 실제 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앞으로 하한이 더 높아지면 금융그룹들의 경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RWA가 늘어날수록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그룹들이 정부 주문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어 자본관리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와 자본규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일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RWA 자본하한 적용에 따라 조정금액 1조8076억원을 반영했다. 은행 내부 모델로 산출한 내부등급법 RWA가 당국의 위험가중치 기준인 표준방법 RWA의 65%에 못 미치면서, 규제 기준에 부족한 금액만큼 RWA가 추가된 것이다. 자본하한 규제가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5대 시중은행에서 이 규제로 RWA가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하한 규제는 은행이 내부모형을 활용해 RWA를 지나치게 낮게 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은행들은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고,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운용하기 위해 내부모형을 활용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너무 의존할 경우 금융위기 같은 예상 밖의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은행별 RWA 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은 내부모형을 사용하더라도 RWA가 당국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표준방법 RWA의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한을 뒀다. 작년 60%였던 하한은 올해 65%로 높아졌다.

문제는 규제 하한이 내년 70%로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신한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모두 하한 65%를 넘었지만, 현재 자본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5대 은행 모두 하한을 밑돌게 된다. 이 경우 추가로 반영해야 할 RWA는 단순 계산으로 약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한이 72.5%까지 높아지는 2028년에는 추가 RWA가 약 9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은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타격을 받는 건 은행뿐만이 아니다. 은행의 RWA가 급증하면 금융지주 차원의 자본 관리 부담도 커진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CET1(보통주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RWA 증가율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규제 영향으로 RWA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 CET1 방어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자본하한이 높아질수록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RWA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금융그룹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우량자산을 선호할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에 자금을 공급할 여지가 줄어 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 취지가 기업이 죽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하자는 건데, 자본규제 부담까지 높아지면 지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 자체를 늦추기보다는 금융그룹들의 부담을 키우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산적 금융 부문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거나 완충자본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등 규제 원칙은 지키면서 정책 목표와의 충돌 지점만 정교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자본하한 상향에 대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고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KB국민은행은 표준방법 RWA 감축과 RoRWA(위험가중자산이익률)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포트폴리오 관리와 높은 CET1 유지를 통해 규제 여파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RWA 산출 정합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70% 상향까지 반영한 자본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해 관리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