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檢개혁 주의자

사법연수원 28기로 판사 출신
21대 총선 당선돼 법사위 활동
檢개혁 주장에 공소취소 의견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입법을 주도해온 재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사법개혁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로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정부의 개혁 방향과 배치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과 문책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더라도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의 태업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세부 수사 절차를 담은 매뉴얼과 시행세칙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안착에 무게를 둬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등 개혁안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아울러 김승원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변화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