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정부·법원·검찰 협력 확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수사부터 재판·피해지원까지 제도개선 논의

원민경 성평등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오는 28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는 관계기관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평등부,법무부, 경찰청 비롯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건 처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세미나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 방안' 발제와 기관별 역할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교제폭력 유형별 특성, 해외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법무부·경찰청·법원 관계자들이 기관별 대응 현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역할을 논의한다. .

정부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화해 기관 간 공동 학습과 사건 사례 공유를 확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무엇보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