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확충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개인정보 처리 규모·민감 고려…중앙부처 전담인력 차등 배치
개인정보 처리 규모·민감 고려…중앙부처 전담인력 차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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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의결로 중앙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정부는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한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평균 전담인력은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나며,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인력 확충은 11년 만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증원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공공부문 653개 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은 평균 1.9명이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그쳐 전담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인력을 차등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청·국가유산청 등 전담인력이 없던 14개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실태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도 병행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계기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