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원 부과 재추진…30배 이상 인상

법원 무효화 판결 2개월여 만에 재추진
H-1B 비자 기존 대비 30배 이상 인상안
"美 근로자 고용·임금 상승 유도 취지"

2020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촬영된 미국 여권들./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326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연방 법원이 지난 6월 초 행정부의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요구 조치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화한 지 2개월여 만에 재추진된다. 이번 계획대로 시행되면 수수료는 기존의 약 3000달러(약 420만원)에서 30배 이상 오른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4일 공개한 규정안에서 해당 수수료를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 회수에 사용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법적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은 30일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신청자는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이후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6만5000개의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고급 학위를 취득한 이를 위해 2만개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미국인 고용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서 새 수수료 부과안을 홍보하며 "미국 기업이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에 수수료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레오 소로킨 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6월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하고 변경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수수료 인상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로킨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H-1B 비자 신청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나 위임받은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