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곳간 비어도 아이들 밥상·돌봄 멈출 수 없어…민생·미래 예산 끝까지 사수”
불요불급·관행 사업 과감히 도려내고 AI·반도체 등 성장동력에 ‘선택과 집중’
불요불급·관행 사업 과감히 도려내고 AI·반도체 등 성장동력에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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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상 초유의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될 9월 추경안 심사의 키를 쥔 백승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의 목소리에는 위기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백 위원장은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9월 임시회 추경 심사를 단순한 '숫자 깎기'가 아닌 '도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못 박았다.
"쪽편성된 민생 예산, 도민 생존권 차원에서 최우선 복원"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엄중하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까지 육박했고, 세수 결손의 여파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학교급식 지원 등 기초적인 민생 사업들마저 1년 치가 아닌 '9개월분'만 임시방편으로 편성된 실정이다.
백 위원장은 이를 "도민의 삶을 담보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뼈아픈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추경 심사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관행 답습적인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겠지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12개월 온전한 예산으로 채워 넣겠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청년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투자도 놓치지 않는 정밀한 선택과 집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의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책임 공방'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의 '민선 7기 무리한 기금 차입론'과 민주당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재정 역할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지만, 도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책임 소재가 아닌 '당장 내 삶을 지켜줄 예산의 존재 유무'라는 지적이다.
백 위원장은 "재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취득세 의존도와 관행적 기금 차입 등 결산 데이터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 극복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닌 만큼 도의회와 31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성 반도체 배후 인프라 구축·경기미 브랜드 지킬 것"
지역구인 안성 발전과 농업 현장에 대한 구상도 명확히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안성의 특성을 살려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농촌 상생 모델을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급수 취약지역의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아울러 최근 서운면 현매리에서 착공한 '영농형 태양광'처럼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주민 주도형 농촌 재생 모델을 도 전역으로 넓히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경기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리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백 위원장은 끝으로 "재정 개혁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부담을 나누는 공정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불안을 덜고 신뢰받는 경기도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데 예결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