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긍정 조건 조성 강조
양국 4대 정치문서 원칙 준수도 언급
日 의원단 방중 앞서 주장
양국 4대 정치문서 원칙 준수도 언급
日 의원단 방중 앞서 주장
중국 외교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본 여야 의원들의 방중 계획과 관련해 양국의 정상적 교류를 위한 일본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일본 여야의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이 현재 중일 관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집권층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일 4대 정치문서의 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일 간 정상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이 언급한 중일 4대 정치문서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비롯,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 전면 추진 공동성명을 의미한다.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기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치적 근거로 삼는 것들이다.
린 대변인의 발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중국이 의원 외교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방문만으로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밝혔다고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류에 필요한 명분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 의원단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방중에 참여할 이들은 자민당의 하시모토 가쿠 전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홍보위원장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방중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초당파 의원단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중국은 당시 발언을 대만 문제와 관련한 기존 약속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역사 인식 문제까지 묶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방중 의원단에 자민당 소속 인사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나 일본 외무성, 자민당 지도부의 공식 위임을 받았다는 공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양국 정상 교류를 위한 실질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정상 교류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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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집권층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일 4대 정치문서의 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일 간 정상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이 언급한 중일 4대 정치문서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비롯,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 전면 추진 공동성명을 의미한다.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기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치적 근거로 삼는 것들이다.
린 대변인의 발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중국이 의원 외교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방문만으로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밝혔다고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류에 필요한 명분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 의원단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방중에 참여할 이들은 자민당의 하시모토 가쿠 전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홍보위원장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방중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일본 초당파 의원단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중국은 당시 발언을 대만 문제와 관련한 기존 약속을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역사 인식 문제까지 묶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방중 의원단에 자민당 소속 인사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나 일본 외무성, 자민당 지도부의 공식 위임을 받았다는 공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이 양국 정상 교류를 위한 실질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정상 교류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