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놓고 공방전 가열
與, 법개정 처리 등 추가 논의 추진
김윤덕 "녹지기능 상실 부지 검토"
野, 8·13 부동산대책 국회 토론회
오세훈 "국정 신뢰 무너뜨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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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과 국민의힘·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집값과 청년층 주거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는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을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가운데 공원·녹지 기능이 사실상 떨어진 부지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는 올해 초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용산공원 내 캠프킴 부지 공급 규모를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했다. 민주당도 지난 3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구역의 녹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논쟁은 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공원 전체를 추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층 커졌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용산공원이 신규 택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오는 10월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 방안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정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집값과 청년층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20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캠프킴 부지 등의 개발 여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용산공원 전체 또는 추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주택 개발이 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다며 사실상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개발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용산공원을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