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한미훈련… 축소 누적땐 연합방위·전작권 변수

당초 계획보다 엿새 앞당겨 종료
일부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
비용절감·안보손실 논란 불가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미 군 당국이 19일 진행 중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당초 계획보다 엿새 앞당겨 오는 21일 종료하고 일부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 방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가 UFS 연습 기간과 훈련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연습은 21일 종료돼 기간이 5일로 줄어든다. 일부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된다. 한미는 다만 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으로 UFS의 후반부 훈련은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UFS는 방어 작전 중심의 전반부와 반격 작전 등을 숙달하는 후반부로 구성되는데, 당초 24~27일 예정됐던 후반부 일정이 빠지면서 전체 연습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실기동훈련 역시 일부가 축소되거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훈련 축소 지시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UFS 시작 직전인 지난 16일 훈련 비용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등을 언급하며 미 국방부에 훈련을 '상당 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정에도 핵심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한 훈련 기간 단축 이상의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FS는 유사시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양국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연습이다. 특히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한미 지휘관과 참모들이 실제 작전절차를 숙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훈련 축소가 누적될 경우 연합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UFS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주요 계기로 활용돼 왔다. 반격 작전과 실기동훈련 등이 빠질 경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축소 조치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비용 절감 효과와 실제 안보상 손실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훈련의 세부 비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단순 병력 이동을 넘어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와 지휘체계 운용 능력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비용만으로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미 군 당국은 핵심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일 일정이 5일로 줄고 일부 실기동훈련까지 축소되면서 연합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