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동북아 정세 급변 가능성
한반도 정전 체제 종식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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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세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8일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는 사실도 거론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 상당한 호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대놓고 밝혔다.
반면 그는 동맹인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우리에게 손을 좀 보태달라"고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이 "아니오.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되는 이 스탠스는 중국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관영 매체들이 관련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 한국에는 책임을 물었다"면서 기꺼워한 것은 이 단언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의 장(張)모 교수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을 저격, 불쾌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바라는 바이다"라면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속으로 흐뭇해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2021년 9월에 이어 5년 만에 방한하는 왕 위원 겸 부장은 이 때문에 상당히 홀가분한 상태에서 한국과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한 다자 협의의 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개최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으로서도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왕 위원 겸 부장에게 북한의 남북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 표명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국으로서도 적극 나설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해야 한다.
이외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해 10여년 이상 불편한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 역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국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는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중국이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경우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은 조용히 해제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진짜 간단치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