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전담수사·신속 안내 논의

다수 피해 민생범죄에 팀 단위 수사·통합 대응 필요성 논의
경찰-피해지원기관 연계 강화…법률·심리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도 검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연합뉴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전세사기·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와 만나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전담수사관 운영과 심리·법률 지원, 피해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수사개혁위는 13일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7층 회의실에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사개혁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 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에서도 경제범죄수사과장과 신고대응센터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건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수사관과 팀 단위 수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행 구조가 복잡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범죄 유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긴급 심리상담과 법률·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민간·공공 피해지원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죄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하고 관련 권고안 마련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