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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ISA 개편안),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주가 누르기법)"며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 대신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대신 기존의 일반 ISA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2000만원)를 이듬해로 이월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해외투자 수요가 국내증시로 회귀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국내유입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2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까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정부는 기존상품의 혜택을 원상 복구하는 등의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면 주식가치를 최소 30% 할증해 세금을 더 물리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의 느슨한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안은 해당기업 추정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인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간에만 PBR을 낮게 관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등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른 적용기업은 코스피 87개, 코스닥 43개 등 최대 130개에 불과하다. 애초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겨냥했던 1300개 안팎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역시 정부가 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제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는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를 구제해 달라는 민원이 특히 많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취학·이직·해외체류·부모봉양 등 이외에 추가적인 인정사유를 검토하고, 예외인정 기간도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 증세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비판이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나오는 만큼 정부는 국민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