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확히 준비도 않고 왜 했나”…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

국내투자 강요·PBR 관리 편법 우려에 세제안 수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투자자 반발과 제도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방안의 부작용 우려에 공감하며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고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존 ISA 제도에 대해서는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투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기업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 반발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한 뒤 세제개편안 후속 조율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