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세제개편과 부동산거래,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을 풀어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주택공급을 늘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서울시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엔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금융 여건 개선,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세제·금융·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031년까지 31가구 착공'을 발표한 뒤 모든 것을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2월에는 3년간(2026~2028년) 8만5000가구 신속 착공을 발표한 데 이어, 도시정비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5월), 도시정비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6월), 도시정비 지연 부시장급 직접 관리(7월) 등에 나서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전이다.
물론 정부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의 도시화율이 92%에 이를 정도로 빈 땅이 없다. 경인지역의 경우 땅이 있지만 직주근접이 생활의 필수여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도시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모든 주택공급을 공공에서 할 수 없다. 정부에서 PF 활성화에 나서 공공·민간부문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는 신규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막혀 있고, 대출 받기도 쉽지 않아 현금 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특정 지원책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한 정책을 한번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융 정책 완화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령 도시정비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진행하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등에 사용하거나,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