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동창회, 李 쿠데타 거론 ‘강력 비판’

"사관학교 통폐합 진짜의도 드러났다"
동조하는 국방부 장관 태도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육사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통폐합의 배경으로 설명해왔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것이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육사를 과거 군사 쿠데타와 직접 연결하며 '세 번이나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통합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사관학교 개편이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총동창회는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오늘날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 전체를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태도도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안 장관은 정책적 근거와 군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하는 답변을 반복했다"며 "국방 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육사는 수많은 장교를 배출해 왔다"며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방 정책을 정치적 논리나 편견이 아닌 객관적 분석과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