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마른 땅’ 된 도 재정 대수술 착수

20년 만의 지방채·기금 싹쓸이에도 '재정 부도' 위기…당장 7700억 감액 추경
전임 도정 10~12월 3개월치 민생·필수예산 쪼개기로 '예산 빵구'

추미애 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 브리핑 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세입 부족과 전임 도정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이 없다"며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의 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대수술을 예고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전격 선언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로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추 지사는 이번 재정 위기가 전임 도정의 '임시방편식 눈속임 행정'에서 비롯됐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쪼개기 편성을 해 놓아, 당장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예산이 고스란히 구멍 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 원) △경기도 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약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약 291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약 80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 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4분기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의 재정 체질 자체가 극도로 약화됐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9460억 원)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384억 원 중 340억 원 이전) 등 각 종 기금 5588억 원을 끌어다 쓰는 등 가용 재원을 사실상 소진했다.

아울러 도 전체 예산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타격(2022년 11조 원 → 올해 8조 원 수준)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비상 개혁안을 제시하며 강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및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과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 및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사 직속 참모조직 재정비 및 조직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체질 개선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 탈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없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만큼,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으로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