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빈자리 ‘특별감찰관’ 속도 내지만 난항 예고

여야 1명씩 추천 속 남은 1명 놓고 진통
제3자 추천방식 거론에도 합의점 못찾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남은 1명의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기존 추천 후보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내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 국회에도 후보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후보 추천에 나서자 청와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3명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상황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천 주체와 방식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3자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는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추천 후보의 적절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를 겨냥해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할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인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며 특별감찰관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