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연임 빌드업” 총공세… 靑 “정치적 논쟁 유감” 선긋기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후폭풍
장동혁 "개헌 시도하면 정권 단축"
강훈식 "헌법상으로 불가능"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선관위 특검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헌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을 향해 "이재명 연임의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을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연임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기 바란다"며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되고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며 정권을 연장하려다 오히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의장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의 효력이 당시 대통령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헌법 제128조 2항을 언급하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취지였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김민석 후보는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인데 난데없이 쟁점을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의장이 디테일에 다소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