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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 안건을 심의한다. 과징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조사 절차를 마치고, KT에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는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펨토셀을 해커들이 불법적으로 활용해 네트워크망에 침투한 것이 배경이다. 이를 통해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KT 가입자 2만2227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억원대 무단 소액결제 피해(777건)가 발생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KT 과징금 상한(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3%)은 2000억원 수준이다. KT의 경우 2022~2024년 이동통신 매출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평균치인 6조8476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최대 과징금은 2054억원이다. 앞서 정부가 부과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통신업계 과징금을 놓고 보면 가장 높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에 따라 개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하고, 사고 대응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실제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KT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이 1276억원이었던 점에 비추면 50% 이상 늘린 셈이다. 이달에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업계에선 올해 시행한 위약금 면제와 통신·콘텐츠·생활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 등 조치가 반영될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보안·IT·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철저히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하에 전사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