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尹 전 대통령 재판 최종 판단 큰 변수
오세훈 이탈 우려속 당내 균형 붕괴
檢출신 변호사 "정당해산 위기 우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사법의 시간'에 들어섰다. 수백억원대 선거비용 반환 문제부터 차기 대권 주자의 정치적 입지, 당내 계파 갈등까지 주요 변수마다 법원의 판단이 최종 변수로 떠오르면서 사법부가 당의 향방을 좌우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악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당 재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정 부담이 현실화하면 조직 운영은 물론 2028년 총선 준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재선 의원은 "정당도 결국 돈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치명적인 재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 문제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며 "재판 진행 여부가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면 집권 여부가 정당의 생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정국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정당이 사실상 해산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파급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 구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당 안팎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 기준을 웃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이 법정 기한대로 진행되면 내년 1월께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권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수도권 확장성을 갖춘 중도보수 대표 주자가 이탈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경쟁과 당내 권력 구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개혁파 성향의 한 의원은 "오 시장은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개인 경쟁력으로 수도권을 지켜낸 인물"이라며 "당권파를 견제할 한 축이 사라지면 당내 균형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와 비당권파 의원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윤리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만큼 결과가 순조롭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례처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줄어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 문제를 지나치게 사법부로 가져가면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