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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하지만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과정에서 이자율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한 언급과 대책이 없는 점은 크게 아쉽다. 소상공인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대출과 높은 변동금리 비중 탓에 이자 상환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현재 바닥 경기의 지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체율은 0.67%로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연체율 역시 0.84%로 매출 부진과 이자 부담의 누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 연체율이 0.1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물가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대거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거시경제의 안정 또한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심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3조36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이나 7.0%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으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파급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여 연체의 고리를 선제적으로 끊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시경제 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하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