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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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분야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개최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 차관은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차관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 차관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 잠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 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 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며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차관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며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는 세제 특례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조세회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그는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해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 시 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조세 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며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