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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 및 현금만 인정, ETF 매매단위 1주→ 20주 상향,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책임 강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책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전산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부터, 대용증권 미인정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는 '긴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 시기도 더 앞당겨야 할 뿐아니라 더 충실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질책이 담겨있다. 최근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을 촉발하는 최대 원인 중 하나가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하이닉스 주가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반도체 업황 고점론(피크아웃)보다도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일상화시키는 레버리지 ETF가 더 한국 증시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나 볼 듯했던 매수·매도 사이드카(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 현물시장에 충격이 번질 때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가 최근에는 거의 매일 발동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역할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행위를 이어가기 힘들다. 최근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폭풍 매수하는 것도 단일종목 ETF로 인한 증시 혼란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달 1∼21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8억7876만 달러(4조2605억원)로 집계됐다. 20일간 4조2000억원 넘게 미 주식을 산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마저 "지금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고 권고할 정도다.
정부 당국자들은 시간이 가면 자동조정 기제가 발동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정황과 정보들은 레버리지 ETF의 폐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지속되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주주 횡포와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으로 외면받았던 상법 개정 이전의 국내 자본시장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기존 ETF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