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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폐지 어렵다…충격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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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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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책실장<YONHAP NO-5627>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상품에 지금 10조원 이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주에는 상승을, 하락주에는 하락을 2배로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 30분 단위로 괴리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좁은 구간에 매도 압력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괴리율 관리 주기를 늘리거나 현물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등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그 기간을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느냐, 꼭 현물을 팔고 이렇게 관리해야 하느냐"며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지, 특정 시간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과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온다"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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